스타트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정책 토론회 다녀왔습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에서 주최하는 "스타트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정책 토론회" 에 다녀왔습니다.
어린이를 키우기 위해 온 마을이 움직인다는 말이 있듯, 스타트업을 키우기 위해 온 국가가 움직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개별 점들이 연결되고 방향성을 갖고 추진력과 힘을 모으는 사회적 생명체로서의 움직임이 느껴졌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크게 두 가지 정책 방향에 대한 발제가 있었습니다. 해외 우수 인재와 스타트업을 국내로 유치하는 인바운드 정책과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아웃바운드 정책입니다. 특히 실제 글로벌 진출한 기업인들이 외환거래 시 겪는 규제로 인한 어려움과 이에 대한 현실적인 정책 제안도 있어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지역거점도시들의 전략 변화였습니다. 기존에는 국내 스타트업 기업 유치에만 초점을 맞추던 방향(국내 간 제로섬 경쟁)에서 벗어나, 이제는 해외 스타트업을 직접 유치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국내에서의 치킨게임이 아닌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이런 적극적인 방향에 박수를 보냅니다.
토론회에 앞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면서 오랜만에 뭔가 뭉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스타트업 생태계의 미래를 고민하는 분들의 생각과 고민을 공유하는 뜻 깊은 자리였습니다.
어떤 아이디어가 있었을까요
발제1. 국내 창업생태계의 글로벌화 인바운드 활성화 정책
(박대희,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대표)
대한민국 스타트업 생태계는 그간 양적 성장과 산업 전반에 걸친 혁신을 이루어 냈지만, 여전히 글로벌 경쟁력과 시장 연결 측면에서는 많은 도전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기술, 자본, 인재 등 글로벌 혁신요소의 유입과 국내 생태계의 글로벌화에 있어 개선점이 존재합니다.
박대희 대표님의 열정적인 발제를 통해 다음과 같은 핵심 정책 제안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 자본 확대 정책: 국내 운영 법정기금의 벤처투자 의무화 및 연기금 활용 투자 활성화. 해외 VC/CVC 등 글로벌 투자자의 국내 투자 활성화를 위한 외국인 투자 규제 완화, 세제 인센티브 제공, 펀드 결성 요건 개선 등의 정책적 지원
- 글로벌 인재 유입을 위한 비자, 정주 제도 혁신: AI, 딥테크 등 미래산업 핵심 인재의 장기체류를 보장할 수 있도록 글로벌 창업비자, 기술인력 특화 비자 지원 확대 등
- 글로벌 기술, 혁신 기업 유입 환경 조성: 글로벌 SaaS 기업 등 혁신기업의 국내 진입과 협업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 개선 및 국내외 혁신기업 연계 플랫폼 구축
발제2. 글로벌 진출 환경 조성을 위한 아웃바운드 정책
(김성훈, 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김성훈 대표변호사님의 "글로벌 진출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메시지가 깊이 와닿았습니다. 국내 스타트업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적인 아웃바운드 지원 정책이 시급함을 강조하셨습니다.
특히 눈여겨볼 정책 제안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플립(해외 법인 전환) 관련 제도 보완: 해외법인 전환 시 발생하는 세제, 외환, 상법 등 규제를 재정비하고, 글로벌 기업으로의 성장 과정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 글로벌 스탠다드와 연계한 특례제도 도입 등 검토
- 글로벌 진출 지원체계 강화: 해외 법인 설립, 현지화 전략, 글로벌 IP 확보, 법률 규제 대응 등 종합적인 글로벌 진출 패키지 지원 방안 모색
- 글로벌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정책금융 연계: 글로벌 VC/PE의 국내 스타트업 투자 확대를 위해 정책펀드와 연계한 투자 유치 프로그램, 해외 투자자 대상 글로벌 IR 개최 등 전방위적인 투자유치 정책 활성화 방안 등
토론: 해외투자 및 외환거래 규제 현황과 정책제안
(이한빈, 서울로보틱스 대표)
이한빈 대표님의 토론을 통해 해외 매출 거래 시 스타트업이 직면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실제 글로벌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의 관점에서 외환 규제의 문제점을 생생하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놀랐던 점은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 스타트업에 투자하기가 어렵게 설계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투자금을 무조건 원화로 바꿔야 하는 규제로 인해, 매번 투자할 때마다 상당한 금액을 환전 비용으로 낭비해야 한다는 점이 놀랍습니다. 더구나 현재 적용되는 외환 법규가 박정희 시대에 마지막으로 업데이트 되었다는 언급은 규제 개선의 시급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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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선
